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종료되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내년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 과장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의료계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말 그대로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의원급에서 외과계 전문의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앞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에서는 96.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2년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23년 11월 현재까지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언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은 "정부가 외과계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건점심 내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시범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몰락 중인 외과계 개원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15일 의료계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단체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기관 재모집이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 축소·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축소는 필수의료 영역 지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상담 및 교육은 외과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환자 동의 등 의료진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수술 전후 관리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논의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그 가치를 무시해왔다는 것.만약 관련 영역을 더욱 축소한다면 외과계에서 의사와 환자 간 관계 형성 초석이 사라져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 대신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바로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상황을 조명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질병의 경과 및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이 시범사업에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각각 96.4%, 95.8%이었고,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함 등의 문제에도 외과계는 묵묵히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인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시범사업마저 중단한다면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급자 희생을 강요하며 이어져 왔고,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저비용·고효율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안에서 곪아버린 상처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고 외과계 일차의료 붕괴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외과계 불균형 해결'이라는 이 시범사업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과계 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더욱이 진찰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어 하루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시도는 외과계 의원을 사라지게 해 2·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의 정책적 역량에 집중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토콜 개발 등 그동안 이 시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또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시범사업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돼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해 이를 중단하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이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집과 직장에 가까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2·3차 의료기관 대비 시간과 비용이라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정형외과 의원 중심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이 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고시한 팔꿈치 PRP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팔꿈치 PRP 급여기준복지부는 앞서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따로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고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서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필두로 외과계 개원가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급여기준과 수가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비급여 유지, 급여를 한다면 수가는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의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급여기준과 수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그럼에도 확정된 급여기준은 기존 예고했던 고시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인정한다던 급여횟수만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를 인정한다.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시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 비율은 20~30% 정도밖에 안되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라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체 외과계 의원 중 사업 참여율은 13%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특정 진료과와 특정 의료기관에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외과계 개원가가 '일차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심평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전체 급여 진료비 수익 중 진찰료 비중이 높으면 진찰 중심 의원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외과계 의원급은 수술보다는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97%, 84.6%가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수술의 비중이 절반 이상 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91.2%), 성형외과(72.9%), 흉부외과(56.7%) 뿐이었다.2019~21년 진료과별 시범사엄 참여 기관 및 청구 기관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에도 '상담료'라는 개념을 적용한 첫 제도였지만, 참여율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과계 의원 1727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외과의원(1만2941곳)의 13.3% 수준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206곳에 불과했다.외과계 의원을 위한 제도지만 시범사업 등록 및 청구는 특정 진료과에 쏠렸다.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전체 산부인과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2%(565곳)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36.2%, 이비인후과 14.7%, 외과 10.2% 순이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 중 8곳은 이들 4개 진료과에 집중돼 있었다. 시범사업 등록 기관 중 실제 청구율도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등록 기관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교육상담료 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21년 전체 청구건 18만7000건 중 산부인과 청구 건이 8만8000건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4개 진료과 점유율이 98.6%를 차지하고 있었다.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교육상담료보다 청구실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 청구 건 24만6000건 중 74%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집중도가 높았다.연구진은 특정 진료과 집중 현상에 대해 "진료과별로 교육상담료 산정이 비교적 쉬운 대상질환군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일례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분석했다.교육상담료 청구 건수는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집중 현상은 진료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교육상담료는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6만7000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한 외과 의원은 전체 청구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청구 상위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8만900건의 40.5%를 차지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적정수가는?연구진은 11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27명의 의사가 응답했는데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가 불편해서, 정해진 2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채우가 힘들어서, 수가가 낮아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의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교육상담 시간은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에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외과계 의원에서는 실제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질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질환이 수술, 시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 또는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질환에만 국한한다면 외과계 일차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연구진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의사-환자 사이 관계가 형성돼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급종병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의원급이 외과계 질환의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4T 기능 제안이를 종합해 연구진은 현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명칭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바꾼 후 외과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연구진이 제시한 일차의료 기능강화로의 시범사업 개편방안연구진은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로 4T(Triage, Tracking, Transfer, Treatment)를 제안했다.Triage(분류) 외과 질환자에 대해 충분한 진찰 시간을 제공해 수술 여부 판단 등 진단을 위한 '심층진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층진찰 시간대를 정한 후 해당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한 환자에게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에 기반한 제도가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상 일반진찰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진찰시간을 제공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상급종병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정해진 세션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Tracking(추적) 외과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 중 당장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건강관리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지속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가는 '수술 전 관리료'다.Transfer(이송) 연구진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참여 의무화를 주장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의뢰하면 수술 의뢰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1만6934곳이며 이 중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66곳이다.연구진은 "수술은 일반 진찰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반 입원, 외래 진료와 구분해 별도로 수술 의뢰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의뢰료에 대해 입원/외래 이외 수술의뢰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Treatment(사후관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의원으로 회송된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교육, 처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는 '수술 후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한다.수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에서 수술 후 간단한 사후 처치, 수술 후 필요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연구진은 "상급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간단한 사후적 처치 및 환자교육을 위한 시간에 다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며 "환자 역시 의원이 상급의료기관 보다 접근성이 좋아 편하게 사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관련 대응체계에서 소외됐던 외과계 개원가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현장은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가의 외래진료센터 참여율은 타과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중 정형외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기관은 2725곳으로 이 중 정형외과 점유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신경외과나 성형외과 등 모든 외과계 의료기관을 합쳐도 130여 곳에 그친다.반면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은 580여 곳, 내과는 410여 곳, 소아청소년과는 300여 곳에 달했다.외과계가 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만 이뤄지는 보상책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외과계는 이전부터 코로나19 대응이 호흡기 진료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박탈감을 느껴왔다.실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택치료자 상담·처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에서 소외돼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방역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대면진료를 열어주면서 관련 치료 항목에 골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정형외과 개원가는 이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공간을 마련하거나 진료시간을 분리해야 해 되려 일반 외래환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정형외과 원장은 "골절상이 주로 야외활동 중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련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면진료에 참여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내원율이 낮은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만성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재택치료 중에 이를 위해 의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내원하는 환자 중 노년층 비중이 큰데 대면진료를 시작하면 공연이 기존 환자를 불안하게 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 수가를 가산하는 식의 보상책은 정형외과 등 특정과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기 어려운 진료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동네의원은 소상공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관련 지원책에서 제외 돼 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재택치료 중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내과진료를 함께 볼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동네의원에 대면진료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최근 정형외과에서도 감염되는 의료진이 늘어나고 있다. 동네의원에도 소상공인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왕진 시범사업… 없던 것이 새로 생긴 만큼 저수가 늪에 빠진 개원가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기대감을 모은 시범사업들 중 하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시범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 의료계는 이들 제도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부담에 참여율 저조 외과계 상담, 개선책은? 외과적 수술 전후 상담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행정부담으로 제도 시작부터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따로 받는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교육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급여청구를 위한 전자차트와는 별도의 창을 띄우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 게다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X-레이 검사, 초음파 영상 등을 동시에 띄우면 컴퓨터 속도까지 느려져 서류작업 시간이 더 길어진다.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개념도 외과계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고 정부에 꾸준히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하고 있다. 심평원 역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교육상담 체크리스트를 전자차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없었던 수가가 생겼기 때문에 외과계 의원이 참여할 이유는 충분하다. 행정부담 부분은 개선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청구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포털이 로그아웃 되는 불편함을 비롯해 자료제출 시스템과 전자차트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차트와 연동하는 문제는 청구소프트 업체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에는 개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개원가는 수가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에게 30~40분의 시간을 쓰고 받는 수가는 약 2만4000원 수준. 이 금액도 초진 환자일 때다. 재진일 때는 1만6400원으로 떨어진다. 또 다른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위한 수가는 현재 대학병원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다. 내과계 상담 수가보다도 낮다"라며 "현행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돼야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이 가장 짧은 데다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왕진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왕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일단 왕진 제도에 대해 환자들이 잘 모른다"며 "환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전광판 등에 만관제 시범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 의협 만관제TFT, 설문조사 통해 제도 개선점 도출 의견 개진이 가장 활발한 부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만관제) 시범사업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TFT까지 두고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TFT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책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2489곳 중 10% 수준인 237곳이 참여했다. TFT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환자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환자 인센티브 개선, 교육시간 강제화 개선, 환자관리료 기준 개선, 청구 간소화 등을 담았다.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만성질환 관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기본으로 하되 65세 이상 면제와 연계해야 한다. 현재 환자 집중교육상담료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면 연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횟수 제한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교육 시간 조정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서도 시간이 너무 길고 기준이 까다로워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TFT는 의사의 초회 교육‧상담 책정 기준은 현행 초기 30분과 지속 20분인데 이를 각각 15분과 10분으로, 집중교육‧상담 기준은 현행 3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하자는 것. TFT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했고 요구안들의 반영 여부에 대해 정부 측과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병‧의원은 물론 환자도 긍정적인 평가 중이다. 이후 본사업도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다." 26일 비뇨의학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해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 평가받던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뇨의학과의사회가 본 사업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절차의 복잡성이나 수가의 적정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과계 개원가의 필요성과 환자의 만족도를 봤을 때 본 사업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것.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이종진)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비뇨의학과의 경우 요로결석증과 전립선비대증이 시범사업 질환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하는 외과계 의원 수가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게 현실. 이에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회원에게 참여안내를 하는 등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현재도 참여의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교육상담 사례가 쌓이면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교육상담 시범사업에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3개과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원 숫자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상담건수가 많아지면서 '이건 해봐야겠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의사회가 조사해 봤을 때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피드백 되고 있다"며 "절차의 복잡성이나 수가 적정성이 개선돼야하지만 환자 만족도와 전체 의료비 감소 측면에서 본 사업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전달체계 맞춤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필요" 이종진 회장. 한편, 이날 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회 차원에서 전문병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수술전문 의원도 생기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전문병원제도가 있는 만큼 비뇨의학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현재 비뇨의학과에는 전문병원제도가 없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비뇨의학과 개원가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 상당부분은 개원가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에도 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사회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수가체계가 따라준다면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진 회장은 "현재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일차기관에서 전문병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병원을 인증받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스크와 체온 체크.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가 꼭 거쳐야 할 관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원가 진료실 풍경도 바뀌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특히 내과,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 증상 환자를 주로 보는 진료과 의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 자체를 통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환자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개원가 진료실 풍경도 바꿨다. 서울 P내과 원장은 "대기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게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환자에게는 미리 구비해놓은 덴탈마스크를 제공한다"라며 "체온도 37.5도 이상에다 감기 증상이라고 하면 아예 의원 문밖으로 직접 나가서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M내과 원장도 "기존에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열을 체크했다면 접수 단계에서 환자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라며 "38.5도가 넘으면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환자도 반발 없이 귀가한다"라고 말했다. 접수 단계에서 미리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는 것도 바뀐 분위기 중 하나다. 의사를 만나기 전 '예진' 절차가 생긴 것. 내원 환자의 상당수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인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경기도 M이비인후과 원장은 "이비인후과는 환자의 100%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환자 분류를 위해 접수 데스크에서 호흡기 증상 여부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료실에서도 증상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3일만 우선 지켜보자고 약만 처방하는 등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외과계 개원가도 감염 위험 차단 위해 안간힘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처방을 황당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서울 H내과 원장은 "의원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만 내려달라는 전화를 하는 환자도 있다"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원에 들어오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관계가 잘 형성된 환자라서 기존에 먹던 약을 처방했지만 웃픈 이야기다"라며 "1층으로 처방전을 내린 것도 전화처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K내과 원장도 "의원 문 앞까지 와서도 두려운 마음에 문을 안 연다"라며 "문 앞에서 굳이 의원에 전화해서 증상을 설명하고 진찰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꽤 있다. 환자를 눈앞에 두고 전화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자료사진. 의사가 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호흡기 증상 환자가 상대적으로 없는 외과계도 마스크와 체온 검사는 꼭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환자 체온 체크는 원래 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 사태 후 필수 요소가 됐다"라며 "지방 한 비뇨의학과 의원은 의료진 감염 위험을 막고자 접수 데스크와 진료실 책상 주위에 투명 아크릴판으로 벽을 설치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 S정형외과 원장도 "체온 체크와 해외 방문 이력은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체온 검사는 환자가 먼저 요구하기도 한다"라며 "내원객과 접촉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보호자는 진료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전했다. 마스크 쓰는 방법부터 감염의 위험성까지 환자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서울 S산부인과 원장은 "코는 내놓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가 하면 진료실로 들어올 때는 괜히 예의를 생각해 마스크를 벗기도 한다. 환자마다 마스크를 대하는 자세가 제각각인 것"이라며 "제대로 마스크 쓰는 방법을 안내해주면서 전염병의 위험성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증가세 때문에 개원가는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생활 방역 전환 후 환자들도 경계심이 좀 풀어져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황금연휴 이후 한 번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안이해진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달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가 대형병원 중심이라며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수술실 시설 기준 강화로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원도 손수 자금을 투자해 기준에 맞췄지만 정작 의원을 위한 보상책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외과계 개원가에 따르면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가 신설됐지만 병원 중에서도 대형병원만을 위한 수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수술실 전담 간호사와 공기 정화 필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등급에 따라 환자안전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달 26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력과 장비 기준에 따라 1등급은 3만3090원, 2등급은 2만5960원, 3등급은 1만8170원이다.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야 하며 수술실 당 간호사를 최소 한 명 이상 갖춰야 하며 공기 정화 필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 수술실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세부 인정 사항 중 등급 기준 문제는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의원'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대구 M외과 원장은 "의원은 수술실 간호사 1명을 채용해 3등급 기준이라도 맞추려면 맞출 수 있지만 의원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라며 "의원급은 수술실 개수가 많지 않아 오히려 등급 기준을 맞추려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막아놨다"라고 지적했다. 3등급 기준에 맞추려면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1명 이상으로 별도의 멸균 물품 보관실이나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 물품 보관장을 갖춰야 한다. 이 원장은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 신설 이유가 수술실 설비 강화 기준을 맞춘 의료기관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술실이 있어 비용을 투자해 설비를 갖췄는데도 의원은 수가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토로하며 "취지 자체가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늘리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면 의원급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을 갖춘 의원 숫자가 적더라도 수가 고려 대상에 포함은 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사실 환자안전 관리료 기준 자체가 대형병원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준종합병원도 사실 수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사' 채용이 수가의 조건이라는 것도 의원급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수술실 설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의원 부담이 늘었는데 환자안전 관리료 기준에 전담간호사를 최소 한 명은 채용해야 한다"라며 "개원가는 간호사를 구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수술실만 전담하는 간호사는 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설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은데 보상책은 철저히 병원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만 돌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 추진에 유보 입장을 표명했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로 돌아섰다. 법인화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나선 것.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사회에서 재차 논의한 결과 법인화를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2개 진료과 중 1개 진료과의 반대 입장 표명이지만 외과계 개원가 의사회 중 정형외과 개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진료과 중 하나인 만큼 단순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2018년 4분기 기준)을 보면 외과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원 수가 2083곳으로 이비인후과(2470곳) 다음으로 많았다. 앞서 대개협은 각 진료과의사회에 법인화 찬반 여부를 물었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유보 입장을 표시하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만 반대했었다. 내과개원의사회는 다음 달 14일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연 회장은 "어렵겠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정 단체화가 더 확실한 대정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단법인화를 하는 것은 회계적인 부분과 법인 단체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대정부 협상력을 획득하는 공식 단체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의 수가 협상을 대한의사협회 대신 법인화를 거친 대개협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명을 의원협회로 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대개협은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일정 서류를 갖춰 등록하는 형식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단체화를 하는 식의 법인화가 아니면 대정부 협상력이 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또 대개협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는 과거 대개협과 각과 개원의협의회로 나눠져 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봤다. 그는 "대개협 법인이 생긴다 해도 의협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의협 산하 대개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온 사람이 대개협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인화 하는 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법인화 단체 명칭으로 대한의사회, 대한의사회 연합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런 이름이라면 의협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대정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의 대외적 위상이 저하, 분열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 결정을 내리자 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역시 '유보' 입장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 민성기 회장은 "대개협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기여했던 개원내과의사회가 이달 중순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한 만큼 성급한 진행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 덕분일까. 지난 10일 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모형 및 수가를 두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찬성 입장을 보이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열린 시도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찬성키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오는 12일 상임이사회 논의가 남았지만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번번이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최근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찬성키로 입장을 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신뢰 프로세스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 만관제 논의에서 의협 패싱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모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측에서 추진단 산하에 별도의 실행위원회를 두고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내과,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은 새로운 통합서비스 모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들 또한 세부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공개한 모형에서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된 '코디네이터' 채용 이슈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내과의사회도 의협과 입장을 함께 하기로했다"면서 "의협 상임이사회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디네이터 인력에 수가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채용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부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의사의 역할이 정립안된 상태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군까지 유입되는 것은 추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러웠다"면서 "사실 코디네이터 인력 부분에 수가를 높게 책정하면 고민스러웠을텐데 고민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정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종웅 회장은 "기존 만관제 시범사업에서는 무료였다가 새로운 시범사업에서 연 2만원선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환자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비용부담 문제로 이탈 환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모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실 월 2회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면서 "환자에 따라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전화연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월 2회 전화상담을 월 1회로 줄이고 대신 문자를 주1회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화 상담에 거부감을 느껴 일부 이탈하는 환자도 있었다"면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화보다는 문자에 대해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그는 또 환자에 대한 토탈 약물이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고혈압, 당뇨 질환을 지닌 고령의 환자들은 복용하는 약 갯수가 너무 많다"면서 "주치의 차원에서 이를 줄여주는 등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싶은데 DUR시스템에서 간혹 중복약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환자 처방약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과계 개원가에선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 모형은 의료계 의견을 잘 반영해 개원가에서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설계가 된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는 절차가 복잡해 참여가 저조하게 설계된 점에서 아쉽다"며 "추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개선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0월 1일 닻을 올린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아직 출발선에 머물고 있다.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위해선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하지만 아직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메디칼타임즈가 1일 외과계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일선 개원의들은 아직 프로토콜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시작하지 못했고, 심층진찰료 또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공고 시 첨부한 시범사업 추진 안을 살펴보면 '진찰과 별도로 구조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가능한 영역,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 적용'이라고 교육상담료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각 의사회는 논의를 통해 프로토콜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지만 복지부, 심평원과 진행한 1차 회의에서는 모든 과의 프로토콜이 반려됐으며, 이후 복지부가 제시한 양식을 바탕으로 지난주 금요일(26일) 2차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프로토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프로토콜이 환자 매뉴얼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아주 자세하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짧은 기간 안에는 불가능 하다"며 "일단 기본적인 시작에 문제가 없으면 시행한 뒤에 마이너한 것은 교정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과도 있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과도 있었다"며 "시범사업은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만 프로토콜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 일부 발췌.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다음 주 중으로 프로토콜을 확정하고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2차 회의 이후 몇 개과는 그냥 진행해도 되지만 몇 개과가 보완할게 있어서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완사항이 수정 되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 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외과계 개원가는 프로토콜이 통과 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를 적용하려면 시일이 더 거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안과 의사회 관계자는 "프로토콜이 통과되더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후 이수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교육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릴 거고 빨리 진행해도 2달은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과계 개원가는 교육상담료와 함께 진행되는 심층진찰료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안과 A원장은 "현재 전자차트 회사에서 코드가 안 만들어져서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또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분 진찰을 하도록 돼있지만 행정서류를 하는데 10분이 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시행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A정형외과 원장은 "시범사업이 정부의 예산이 소요가 되다보니 의사의 독자적 판단보다 정형화된 진료가 된다"며 "일단 환자가 오면 서류를 5장 이상 빼곡하게 채워야하고 환자정보를 서버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이게 진료를 하는 것인지 서류작업을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의원에서 코드가 잡히지 않는 것은 전산업체의 문제로 이미 심평원에는 코드가 있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며 "개별 의원 청구 코드를 위해 현재 심평원을 통해 전산업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층진찰료의 경우 심층진찰 후 코드가 없어서 청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 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외과계 개원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참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메디칼타임즈가 27일 외과계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일선 개원의들은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이득이 외래 진료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전문과목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상담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준 보험이사는 "교육상담료가 초회 2만4000천원 재회 1만6400원인데 초회의 경우 2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교육상담 시간에 외래를 더 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교육상담 초회 20분 실시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뺏기는 것에 비해 이득은 적다고 판단된다"며 "또 수술 환자들이 준 종합병원 급으로 가고 개원가에서는 병실을 없애는 상황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형외과 의원 특성상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왔는데 교육상담료라고 기존에 내던 비용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면 환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외래진료로 전환해 이번 시범사업과 무관해진 씁쓸한 개원가의 현실도 주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외과전문의이지만 비급여 진료로 넘어간 개원의들은 신청 대상이 아니게 된 상황도 일부 영향이 있다"며 "시범사업이 특정한 수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시범사업에 높은 참여율을 보인 이비인후과도 시범사업이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유보했다는 점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비인후과가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의원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며 "금전적인 부분이나 심층진찰료에서 소외된 부분 등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수가도 낮고 해야 되는 일에 비해 로딩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두 달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득이 없으면 신청을 해놓고도 참여 안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추후 참여의사를 밝히는 의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은 "현재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교육상담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학회와 함께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고 시범사업과정에서 안착되면 본 사업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참여한 과가 있는 반면에 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에서는 오히려 참여율이 적게 나타났다"며 "진찰 외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술을 해야 비용을 매기는 수가이다 보니 과별의 특성에 따라 참여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6개 진료과 9개 질환으로 설정해 공개 모집했지만 당초 목표인 3000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49곳이 참여, 추가 모집을 실시 1500여곳으로 신청을 마감했다.